◎“독과점 폐해 반드시 시정”/올 타이어·맥주·에어컨 등 4∼5품목 중점조사

『한 회사가 혼자서 특정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품질향상이나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독점국장(46)은 기업들에게는 「심판관」과 같은 존재다.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 폐해가 있는 지를 조사,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주는 것이 그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서국장은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했다.지난 81년부터 정부가 독과점 업체를 지정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 왔으나 나아진 것은 없다고 판단,아예 시장에 「메스」를 대기로 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품목이 140개이나 우선 자동차 타이어 철강 맥주 커피 엘리베이터 세탁기 내의류 에어컨 카메라 모터사이클 등 26개 품목을 선정했다.독과점 구조가 오래됐고 국내가격이 외국가격보다 비싸 기업간 경쟁을 억제하는 관행이 뿌리깊은 품목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민감한 사항이고 조사에도 방대한 자료가 필요해 지금까지 승용차에 대한 조사만 끝냈다.서국장은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때 이같은 조사를 벌이는게 다소 부담이 된다』며 『그렇지만 기업간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독과점 업체에 대한 조사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4∼5개 품목에 대한 독과점 관행을 조사할 방침이다.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생산·판매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진입장벽 여부 등이 초점이다.그러나 조사 품목이 미리 알려지면 독과점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는 극비로 진행하는게 보통이다.다만 기초 조사자료가 많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은 업종이 「0순위」가 될 것이라고 서국장은 덧붙였다.이 경우 타이어와 맥주 엘리베이터 에어컨 세탁기 등이 올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국장은 그러나 생산성이 높아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거쳐 시장지배자가 된 기업은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나무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국가가 독과점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문제는 독과점의 결과에 따른 폐해이지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제철업도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 어느정도 독과점을 인정한 케이스』라고 전제,『다만 경쟁정책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장기적으론 강관 등 부문 별로 독과점 폐해와 진입장벽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부산 태생이나 본적은 서울.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법대를 모두 졸업한 보기드문 수재.행시 15회에 합격,74년 공직에 발을 들였놓았다.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과 방위예산2담당관,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중소자금담당관 등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 독점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