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기존 통상 관계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중국을 지구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미국의 이익과 이상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 연장을 둘러싼 연례적인 논쟁이 불붙었다.백악관이 부연 설명했듯이 클린턴 대통령의 이같은 뜻은 의회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물론 반대가 격하면 격할수록 미 행정부의 승리는 한층 돋보이기는 할 것이다.

○지위연장싸고 논쟁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거세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워싱턴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기독교 우파의 일부도 최혜국대우 반대를 주장하는 인권주의자 및 노조 그룹에 합세했다.그러나 나는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혜국대우 반대자들은 중국이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들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고 티베트인과 여러 종교집단을 억압하며,남중국해에서의 호전적 자세,대만에 대한 미사일 위협,군사력 집중 증강,비확산금지 약속을 저버린 무기기술 판매,반체제인사 투옥,강제노동 및 강제적인 산아제한,수형인의 노동착취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많은 나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를 연장해줘야 할 것인가.반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좋은 질문이다.그러나 이 주장에는 최혜국대우를 거부한다고 해서 반대자들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 사안은 극도로 앞뒤가 혼동된 상태다.미국이 특혜적인 지위를 중국에게 부여할 것인가,하지않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다.진정한 문제는 미 의회가 다른 나라와 하듯이 중국과 통상할 기회를 미 국민들에게 주느냐,마느냐인 것이다.

최혜국대우 지위는 가장 낮은 관세(현재 약 5%)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현재 아프가니스탄,아제르바이잔,쿠바,캄보디아,라오스,북한,베트남,옛유고 등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8개국만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최혜국대우를 부여받고 있다.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미얀마 그리고 몇몇 「불량」국가들도 이 최고의 특혜 지위를 즐기고 있다.이 때문에 중국에대한 최혜국대우를 둘러싼 연례 논쟁은 미국의 도덕심,국가안보,경제이득과는 거의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중국의 몇몇 정책이 많은 미국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미국은 해당국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인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게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인 것이다.

○미국인에게도 이득

최혜국대우는 정부가 폐쇄적 사회속에 경제를 완전통제하던 옛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옛소련과 같은 상황에선 대외통상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제체제나 개방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지 못한다.오로지 그 정부를 살찌게 할 뿐이며 이들에게 힘을 더 실어줄 뿐이다.

중국은 그러나 이와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중국은 지난 80년대 등소평에 의해 신중하고도 극적으로 개방된 나라다.외국 여행자와 투자가,그리고 해외 사상과 학생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수만명의 중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가고 있다.시장체제의 핵심 요소들이 중국 경제에 구축되어 있다.업적에 급여가 연계되어 있고 제한적이지만 어디서 일하고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경쟁,이윤,선택,그리고 개인주의가 체제안에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어 결과가 예측가능하다.

중국 경제는 연 13%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생활수준도 이에 맞게 향상되었다.중국은 또다른 아시아의 호랑이다.경제성장과 근대화에 필수적인 자유를 용인하면서 국부가 갑절로 커진 것이다.

피터 버거는 「자본주의자 혁명」이란 책에서 자본주의 국가 발전의 아시아 모델을 논한다.이 모델들은 대만·한국·홍콩·싱가포르 그리고 이에 앞서 일본 등의 국민들이 보여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기찬 추진력」이란 표현으로 집약된다.동아시아의 사례들은 산업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발달하면 민주주의의 발달을 함께 이루어준다는 논리에 상당히 실제적인 논거를 부여한다고 버거는 말한다.

○민주주의 발달 병행

대만·한국·싱가포르·일본·홍콩 등에서 경제발전의 아시아적 모델은 경제성공 지속 및 정치적 선택 증가를 동반했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중국 또한 근대 아시아 사회들과 아주 유사한 과정을 밟아오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들과 비슷하게 중국은 몹시 성공적인 경제를 발달시키고 있고 자부심과 성취감이 크게 높아졌다.중국이 앞으로 전제국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분명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제2의 싱가포르나 대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아시아의 거인이 세계에 열려있는 것은 중국의 모든 인접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이득이 된다.중국을 「최저 혜택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대로 중국이 변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구시대의 유물인 최혜국대우 정책은 철폐돼야 마땅하다.<전 주유엔 미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