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릴 여야 총무회담 쟁점 점검

오늘 열릴 여야 총무회담 쟁점 점검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7-06-02 00:00
수정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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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협상과정 “산넘어 산”/여­고비용 개선협상 주력… 상임위서 논의/야­대선자금 연계 등 전략… 특위구성 주장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이 험로에 놓여 있다.2일 3당 총무회담으로 첫 대좌를 시작하지만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속셈이 다르다보니 벌써부터 상반된 목소리만 내고 있다.

여야는 「개혁각론」에는 적지 않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선거공영제,대선후보 TV토론,정당연설회 폐지 등에 이견이 없다.본격적인 실무협상에서 큰 틀을 짜낼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협상에 들어가기 까지의 과정이 험하다.신한국당은 고비용 정치제도 개선협상에만 주력하자는 입장이다.다른 전제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2년 대선자금 문제와 연계할 방침이다.게다가 국회 국정조사 및 청문회,특별검사제 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협상을 할 자리를 놓고도 여야는 대립하고 있다.신한국당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개정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특위에서 논의하면 여야 담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여야 동수의 특위 구성을 고집하고 있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특위는 개악을 막는 장치』라고 못박았다.자민련 이정무 총무도 『상임위 논의주장은 개선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 임시국회 소집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일단 문을 열어 놓자는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산적한 시각차이로 다음달 5일 회기까지 상당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형국이다.

여야가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면 다음 일정은 예고되어 있다.김영삼 대통령의 「중대결심」이다.<박대출 기자>
1997-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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