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제도는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소비자파산으로 불린다.

신용카드 거래대금이나 대출금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을 실사한 뒤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없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선고한다.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년(채권소멸시효)이상 채무가 계속된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때는 파산을 선고한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파산폐지 결정을 내린다.재산이 없을 때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한다.파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가 면제되지만 금융거래불량자로 본적지에 통보되며 신원조회 때마다 나타나 은행여신이나 취업 등에 규제를 받는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은행 등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때 불성실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어서 부당하게 보일수 있다.그러나 채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을 경우재산을 모아보았자 채권자들이 전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인생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신용대출기관으로서도 채무자의 신용상태는 고려치 않고 매출 상승만을 위해 함부로 대출을 못할 것이라는게 입법취지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