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일자리 없나요…/고개숙인 72만 “쿠오바디스”/경기 침체·감량경영 상승작용/3월 실업률 3.4%… 4년만에 최고

대량실업 시대가 폭풍처럼 오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실업자)의 숫자가 한달사이 6만2천명이나 늘어 72만4천명이 됐다.이들 「실업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업률)도 2월의 3.2%에서 3.4%로 높아졌다.실업자수는 87년 이후 가장 많고,실업률은 9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보통때의 실업률은 2.0% 안팎이다.민간연구기관들은 잠재실업자를 합한 실업자는 이미 1백만명을 넘어 우리사회가 대량실업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한다.

실업의 증가는 오랫동안의 경기침체에 기업들의 군살빼기,산업구조 선진화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실업사태는 경기가 나아지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그러나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경기와 상관없이 상당수준의 고실업율을 겪어야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18개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을 전후한 6년간에 평균경제성장률이 5.3%에서 4.0%로 떨어졌고,평균실업률은 3.2%에서 4.5%로 높아졌다.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성장둔화와 함께 고실업율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김영만 서울신문 경제부장>

◇실업통계의 허와 실

나라 전체의 실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지표로 실업률이 이용된다.실업률이란 간단히 말해 일할수 있는 능력과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 할 수 있다.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실업자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만15세 이상 인구를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즉 생산활동가능인구로 보고 있다.생산활동가능인구는 일할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진다.취업자는 매월 15일이 들어 있는 일주일 동안에 수입을 얻기 위하여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나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가게 등에서 보수를 받지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한편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못한 사람을 가리킨다.실업률이란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자 개념과 기준

따라서 실업률은 실업자가 늘어날때 높아지게 되는데 실업자는 경기불황 등으로 직장을 잃는 근로자가 늘어날때,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 나섰지만 일자리가 충분치 않을때 증가하게 된다.학교 졸업자들이 한꺼번에 직장을 찾아나서는 졸업시즌이나 그동안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구직활동에 나서는 불경기 등이 이 경우이다.지난해 2%대에 머물던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금년 들어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대로 높아졌는데 이는 기업의 감량경영노력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구주의 실직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업주부 등 여성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계각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비슷한 방법으로 실업률을 작성하고 있다.그러나 실업률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단계나 사회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국제비교할때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한 예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나 사회보장제도 등이 선진국과 다른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황

즉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알선제도가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노동시장의 기능 미흡 등으로 실직시 생활안정이나 재취업도 쉽지 않아 일단 취업이 된 근로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나쁘더라도 가급적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실업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벌어들인다.이런 점에서 직장은 사람들이 가계를 꾸려나가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이와 같은 상태를 실업이라 한다.

○마찰·구조·경기적 실업

그러면 실업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먼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가 모두 많다고 하더라도 구직자가 정보부족 등으로 자기에게 맞는 구인자를 바로 찾지 못할 경우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이와 같은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어떤 산업이나 업종이 사양화될 경우 거기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이를 구조적 실업이라 한다.마지막으로 경기침체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고용기회가 줄어들 경우에도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이를 경기적 실업이라 한다.일반적으로 마찰적 실업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경기적 실업도 경기가 호전되면 해소될 수 있지만 구조적 실업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실업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때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폐해를 초래한다.우선 실업은 노동력의 유휴화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가 자원의 낭비가 된다.또한 대량실업은 각종 범죄를 양산하여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따라서 각국에서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두 직장을 갖게되는 완전고용의 달성을 경제성장,물가안정,국제수지균형 등과 함께 국가경제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여기고 있다.<강화중 한은 조사1부 부부장>

◇역사속의 대량실업

○미 1903년대 악몽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일자리를 얻기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과 가난에 찌든 표정 등 대량실업의 단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경제통계로 뒷받침되는 20세기의 매표적인 실업으로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겪었던 미국과 독일의대량실업을 들 수 있다.대공황기중 미국의 실업자는 1930년 한해만으로도 434만명이 늘어났으며 그후 3년간 90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함으로써 1933년에는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다.이에 따라 1933년의 취업자수는 호황기였던 1926년의 60%,임금수준은 42%로 줄어들었으며 이들 실업자중 대다수가 거리의 부랑아로 전락하면서 정치,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독 10명중 4명 실업자

미국 대공황의 여파는 순식간에 전세계로 파급되었는데 특히 1차대전 패전후 과중한 전쟁배상금과 인플레이션 수습을 위한 긴축정책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독일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그 결과 독일의 실업자수는 1932년 700만명을 훨씬 넘어서고 실업률은 40% 가까이로 높아져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였으며 이는 결국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탄생하는 빌미가 되었다.

○정부 고용창출 해법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정책에 힘입어 대량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그러나 영국은 예외적으로실업률이 1970년대 2%대에서 계속 상승하여 1986년에는 12%로 높아짐으로써 선진국중 가장 오랜 기간동안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이같은 영국의 고실업은 실업자에 대한 지나친 사회보장제도와 강경일변도의 노조때문에 생겨난 구조적 현상으로 이른바 ‘영국병’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별명을 얻게 되었다.그러나 1979년 집권한 대처행정부의 노조활동 제한,사회보장비 지출감축 등 제도개혁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이 효과를 거두면서 고용사정이 1990년대 들어 점차 호전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유럽의 여타 국가보다도 낮은 6%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