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뇌물제공 처벌” 국내법 마련 합의

【워싱턴 연합】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내년말까지 국제거래에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로 규정,처벌하는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23일 미국은 OECD 회원국들이 국제거래에서 뇌물제공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OECD 주요 회원국들과 합의했으며 이 방안은 26일 열리는 OECD 29개 회원국 연차회의에서 공식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진 OECD 주요 회원국들의 국제거래 뇌물금지 합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이른바 부패라운드를 OECD 회원국에서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미 상무부 관계자는 이날 파리에서 미국과 주요 OECD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거래 뇌물금지방안은 OECD 회원국들이 98년 4월1일까지 뇌물금지법안을 마련하고 98년말까지 각국 의회에서 처리,입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