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결로 승부 걸겠다”/경선출마 최병렬 의원

“정책대결로 승부 걸겠다”/경선출마 최병렬 의원

박홍환 기자 기자
입력 1997-05-24 00:00
수정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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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직거쳐 위기극복능력 검증/TV 등 언론매체통해서 비전 제시

23일 경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최병렬 의원은 일종의 선거공약으로 「국가혁신 10대과제」를 제시했다.당내 세력이 미약한 후발주자로서 정책 대결에 승부를 걸겠다는 포석이다.최의원이 제시한 10대과제는 △5년안 정부조직과 기능의 절반축소 △돈 정치 해방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강화 △주행세 도입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명실상부한 실명제 실시 △가사와 육아로부터의 여성해방 △시민운동활성화 △안보와 통일정책 강화 등이다.

최의원은 이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 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청와대 개편』이라면서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라는 「이원구조」를 혁파,장관의 책임아래 모든 국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경선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안보면에서 6·25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이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혁신」이 필요하며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요구된다.공보처장관,노동부장관,서울시장을 거치며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본다.

­경선승리 복안은.

▲많은 대의원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대의원들은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정책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지지세력은.

▲원내외를 합쳐 13명 정도가 나를 지지하지만 이보다는 대의원들에 더 희망을 갖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알리고 대의원들과 만날 생각인가.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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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비전을 국민과 대의원들에게 알릴 것이다.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구당 방문이 아닌 대의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펼치겠다.<박홍환 기자>
1997-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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