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방해요소 제거 고용증대를/노조도 임금인상 자제… 물가안정 기여해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0일 서울 중구 장교동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박래영 교수(홍익대)의 「고용안정­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간추린다.

우리 경제가 중·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 실업이 계속 증가해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저성장·고실업의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60년대 말 또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2% 수준의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였던 프랑스·독일·영국·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이 10%를 웃도는 고실업상태로 바뀐 점에 비춰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70년대 초 오일쇼크 등으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거의 예외없이 급강화하고 실업률은 증가했다.경기회복을 위한 종래의 재정·금융정책 수단으로는 급격한 성장률 둔화를 막을수 없었고,실업률의 급증을 피할수 없었다.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교차점에서 매우 어려운 고비를 겪었다.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90년대 초 실업이 더욱 증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노동시간을 줄이고 직업분할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는 규제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노동비용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반면 효율은 떨어지고,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규제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던 많은 유럽국가들은 최근 뒤늦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기업들도 노동 및 임금의 유연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경유착 등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각종 선거 등 정치적 변수가 경제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고,임금·이자·지대 등 기업의 근복적 비용을 안정시키거나 낮춰야 한다.높은 물류비용을 줄이고,정치자금을 포함한 각종 준조세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기업도 임시직·파트타임·파견근로 등 기업사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로 외부자(Outsider)를 고용하거나,변형근로제·자율근무시간제·재택근무제 등 내부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나가는 노동의 유연화를 활용해야 한다.노동조합도 노동력 독점공급에 집착하지 말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가로막는 각종 장애를 없애주어야 한다.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 임금상승에서 벗어나야 한다.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보다 많은 가구원이 취업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기업도 연공서열의 경직된 임금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바꿔 직무급·능력급·성과급 중심의 탄력적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임금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저임금 중소기업 부문의 인력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개발 단계의 공업단지정책을 바꿔 저공해 도시형 산업을 취업희망자의 거주지 근처로 옮겨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을 크게 확충하고,전문요원을 증원해야 한다.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추도록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기업들은 정리해고 등의 손쉬운 고용조정보다는,내부자를 재훈련시켜 새로운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훈련을 강화해 근로의욕을 되살리고 효율을 높이는데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은 보편화된 경영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