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영장 요지

1.93년 3월 평소 『신한투자금융의 제일은행 상대 주식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부탁을 해 오던 동문 기업인 두양그룹 회장 김덕영과 그 외 우성그룹 부회장 최승진,신선그룹 회장 신영환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천만원을 제공해 달라고 제의하여 그 해 5월 서울 롯데호텔 중식당에서 6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96년1월까지 20회에 결쳐 12억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2.93년 3월부터 서울 중학동 「광화문 사무실」등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대호건설 부사장 이성호로부터 서초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오던중 93년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26회 17억2천4백20만9천370원을 받았다.

3.95년 4월 롯데호텔 방에서 김덕영으로부터 『신한투자금융주식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그러나 장인인 양정모측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민·형사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계속하여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

4.이규채·이성호·씨엠기업 명의 등의 구좌를 이용해 「자금세탁」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93년11월부터 94년10월까지 4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억2천75만원을 포탈했다.

94년 6월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김기섭을 통해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95년12월까지 8억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3억3천6백25만원을 포탈했다.

95년 6월 「광화문사무실」에서 대동주택 회장 곽인환으로부터 지방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96년12월까지 17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8억77만3천730원을 포탈했다.

96년6월 서울 하얏트호텔 커피숍에서 김기섭을 통해 조동만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97년5월까지 2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천1백27만2천300원을 포탈한 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김기섭씨 영장 전문

피의자는 93년 3월경부터 97년 3월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운영차장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지금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바93년 5월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대호건설주식회사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이성호로부터 『케이블 티브이(CATV)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서초 케이블 티브이 사업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조로 금 1억원을 받았다.이어 같은해 8월경 같은 곳에서 위 이성호로부터 『서초 케이블 티브이 사업권을 신청해 심사중에 있는데 대호건설이 뇌물공여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등 기업 이미지 실추로 공보처의 심사절차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조로 금 5천만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합계 금 1억5천만원을 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