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제안

재계가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와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등 정치비용 축소를 위해 관련 법 및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또 법인의 정치인 개인후원회 가입을 금지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도록 의무화해 정치인 개인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정치부터 다이어트를」이라는 주제로 돈 안드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요구했다.〈관련기사 10면〉

이 토론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막대한 음성적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재계가 더이상 정치인에게 뒷돈을 댈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대기업 경제단체 주도로 열려 관심을 모은다.

손희두 한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정기탁금이 집권 여당에 집중되고 있고 그것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