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포상·보험료 할인혜택 줘야/작년 법규위반 1천여만명… 교통문화지표 개발을

교통사고,교통정체,주차난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동차와 교통량 등의 양적 성장에 비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동양식 등 교통문화의 질적성장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계상으로 볼때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96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자수는 연간 1천1백만61명으로 국민 3명중 1명이,1분마다 30명이 범칙금을 내거나 지도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대 법규위반인 중앙선 침범,음주운전,신호위반 사고율도 95년에 비해 40∼60% 늘었다.

이처럼 교통문화가 선진화되지 못한 이유는 교통법규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위반문화,교통예절을 무시하는 무례문화,교통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문화,소득에 비해 큰 차를 선호하는 허례허식문화 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1가구 1차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에 관한 가치관과 행동양식 등 교통문화를 선진화해야 한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양보운전하기 ▲불법주차 안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음주운전 안하기 등 5대 실천과제를 실천하고 ▲경쟁운전 ▲위험지역 확인소홀 ▲교통사고 책임전가 ▲교통 약자 무시 ▲잦은 차선변경 등 5대 악습을 범국민운동을 통해 추방해야 한다.

또 교통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선진국과 비교검토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시·도별로 교통문화 지수를 측정,우수지역을 차별화하여 포상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를 적극 적용하고 중·고교에 교통안전 담당교사제를 도입하며 체육·교련과목에 교통안전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각종 프로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하게 되면 나쁜 교통행동의 확산이 우려되므로 방송심의 기준에 교통문화 안전 수칙 기준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교통사고 행정심판소를 설치,교통행동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교통안전 교육과 훈련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배치해 교통문화 정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 생활도로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차량출입을 제한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노인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도 바람직하다.

법규 위반자 단속을 경찰·공무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양식있는 시민이 고발토록 하는 시민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지역 표시지역,서행·일시정지지역 등에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법 주정차,난폭운전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경우 벌칙을 가중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대법규 위반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모든 위반내용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반면 모범운전자를 포상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우대조치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앞당기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