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행렬 막을 힘도 없다

안선국씨와 김원형씨 두가족 14명이 13일 새벽 선박을 이용,귀순함으로써 「보트피플」에 대한 관심을 다시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선박이용 탈출은 은폐·엄폐가 어려운 바다를 이용해야 하고 선박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발각 및 체포 위험성이 높다.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두가족 선박이용 탈출사건은 북한 체제변화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안 경비대 허수아비

첫째,위험부담이 많은 선박탈출이 가능했다는 것은 북한 해안경비대의 경비가 매우 허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은 그동안 철저한 사회통제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 왔다.사회통제장치는 각종 「총화」를 통한 사상통제,군·사회안전부·인민반 등을 통한 행동통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특히 최근 북한은 정규군까지 사회통제에 투입하고 있다.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통제요원들의 체제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는 반면,부정부패 행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탈북이 사회통제요원들의 묵인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탈북자 증가는 북한 사회통제장치가 이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골칫덩어리 방출 효과

둘째,수령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주민반발이 비록 가족단위이기는 하지만 점점 집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수령체제는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령의 절대성만 용인될 뿐 주민의 자율성은 일체 일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그 결과 정치·경제·사회 제반분야에서 「동맥경화증」이 발생,주민의 삶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내부에서는 반체제운동은 철저한 통제와 치밀한 처벌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제불만자들은 탈출이라는 수단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집단탈북 사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북자 증가가 북한 정치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북자체는 수령체제의 모순과 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그러나 김정일입장에서는 체제불만자의 탈북은 「골칫덩어리」의 자연적 도태일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증가가 정권유지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주지하다시피 해방이후 북한의 지주·자본가·고급관료 등이 대거 월남함으로써 김일성은 정권장악은 물론 거의 50여년간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보았을때 최근의 탈북은 오히려 김정일체제를 공고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리 실패땐 남한 혼란

너무나 가혹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만일 이들이 북한내에 남아 반체제운동을 했다면 김정일에게 상당한 정치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그러나 잠재적 변화세력들이 탈북함으로써 짐정일로서는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줄이게 된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탈북자 증가가 곧 김정일 정권붕괴로 이어지리라는 도식적 전망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탈북자 증가사태에 직면한 현재,우리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붕괴 대비는 물론 탈북자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이다.탈북자들은 많은 희망과 꿈을 안고 남한으로 온다.그러나 이들은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탈북자는 역탈출까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만일 이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남한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김정일정권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