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장 한은총재 겸임 검토

재정경제원장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감사를 폐지해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13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과 재경원이 모두 할 수 있게 돼 있다.그러나 재경원은 감사원과의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 지난 83년부터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감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은 현재 재경원장관이 맡고 있다.

금개위는 이와 함께 중앙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 등으로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에게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