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연 발간 「건전소비 지침서」에 덜미/미 “정부개입” 증거로 제시 어쩔수없이 수용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압력에 굴복,수입품 배격운동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국민경제연구소가 펴낸 「건전소비지침서」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은 9일 『미국측이 우리 정부가 소비자절약운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지침서를 제시했다』며 『지침서의 발행기관이 재정경제원과 국민경제연구소로 돼 있어 어쩔수 없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외국상품의 상당수가 사치품이고 이에 대한 선호의식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국민경제연구소는 이 지침서를 2만부 발간,지난 2월초 각 시민단체와 초·중등학교에 배부했었다.

강차관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소비절약운동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미국측에 밝혔다』며 『이번 경우는 실수지만 우리측 잘못이 명백했기에 미국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차관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가 소비자절약운동에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대외통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외산품 배격주장은 앞으로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을 문제삼으려는 미국와 EU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여진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