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침신문을 받아볼때면 연일 주먹만한 글씨의 폭로기사가 놀라움을 안긴다.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수십억원을 재벌그룹에 맡겨 가·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보도가 충격을 주더니 92년 대선때 한보그룹이 김영삼후보측에 9백억원을 줬다는 보도가 「정태수씨의 진술」이라고 대서특필돼 정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건 이들 폭로기사의 출처가 대부분 「검찰 관계자」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바꿔말해 검찰 관계자들이 고의로 수사내용을 유출시킨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김현철씨가 한솔그룹에 70억원을 위탁관리시켰다는 보도의 경우 검찰측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측이 모기업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13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올려치기」로 터뜨린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의도적으로 유출된 인상이 짙은 한보비리및 김현철씨 사건수사기록을 언론에서 많이 접했다.또한 수사내용 누설은 검찰이 비리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외압을 여론의 힘으로 제압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느니,검찰을 살리려는 젊은 검사들의 반란이라느니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검찰의 고충을 모르는바 아니다.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수록 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피의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형법 제126조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수 없도록 못박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벌칙을 두고 있다.우리는 검찰에 대해 수사내용의 발설자를 색출해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을 요구한다.
검찰은 법에 충실한 「수사검찰」「사정검찰」이어야지 여론에 영합하는 「폭로검찰」이 되어서는 안된다.수사내용의 유출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만 주입시켜 수사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그뿐만이 아니다.여야의 대립을 격화시켜 시국수습에 뜻밖의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건 이들 폭로기사의 출처가 대부분 「검찰 관계자」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바꿔말해 검찰 관계자들이 고의로 수사내용을 유출시킨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김현철씨가 한솔그룹에 70억원을 위탁관리시켰다는 보도의 경우 검찰측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측이 모기업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13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올려치기」로 터뜨린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의도적으로 유출된 인상이 짙은 한보비리및 김현철씨 사건수사기록을 언론에서 많이 접했다.또한 수사내용 누설은 검찰이 비리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외압을 여론의 힘으로 제압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느니,검찰을 살리려는 젊은 검사들의 반란이라느니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검찰의 고충을 모르는바 아니다.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수록 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피의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형법 제126조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수 없도록 못박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벌칙을 두고 있다.우리는 검찰에 대해 수사내용의 발설자를 색출해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을 요구한다.
검찰은 법에 충실한 「수사검찰」「사정검찰」이어야지 여론에 영합하는 「폭로검찰」이 되어서는 안된다.수사내용의 유출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만 주입시켜 수사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그뿐만이 아니다.여야의 대립을 격화시켜 시국수습에 뜻밖의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아닌가.
1997-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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