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 내년부터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 대법관) 제3분과위원회(의료보장 내실화)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광역조합으로 통합,지역조합 수를 줄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강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통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통합에 응하는 조합에 대해 국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단위 사업장 의료보험조합은 사업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가입하고 싶은 직장공동조합을 선택하도록 하고,2∼3년마다 바꿀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공동조합 간의 경쟁을 통해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 정부는 보험료 인상 범위만을 정하고,구체적인 인상 폭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본인부담진료비 보상금,장제비,분만 수당 등 부가급여의 범위와 수준도 확대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