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바람이 초여름 문턱에서도 거세다.지난해부터 불어온 명예퇴직 및 리스트럭쳐링,리엔지니어링 등 경영개혁이 계속되는 탓에 봄철 정기 인사가 여름 초입까지 이어지는 것이다.최근 각계 인사들의 동정이나 인사,각종 행사 등을 전해주는 각 신문 지면에도 하루 평균 주요기관이나 업체 6∼7곳의 인사내용이 실린다.

지난달 하순 게재된 농림부,총무처,조달청,국세청,특허청 등 5개 정부부처의 인사에서는 직급만 올라가고 자리는 바뀌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조달청의 경우 구매총괄과장,외자2과장,기술심사과장 등 3명이 제자리에서 직급만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올라갔다.지난 94년 인사적체를 덜고 인사의틀을 계급제에서 개방적인 직무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복수직급제에 따른 것이다.특허청도 심사기준과장,정밀화학심사담당관,섬유화학담당관 등 세 과장급들이 조달청과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직급만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직무중심 전환위해 도입

부이사관이면 종전같으면 진급과 함께 공무원의 꽃이라는국장 자리를 차지,선·후배 공무원은 물론 가족·친지들의 축하 인사와 꽃다발에 둘러싸였었다.이번 인사에서 직급이 한 단계 오른 당사자들 역시 축하 인사속에 공직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것이다.그리고 그동안의 경륜을 제대로 펼칠수 있는 국장자리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고 직무에 충실할 법하다.

복수직급제는 직위가 과장 및 계장이나 사무관이 담당한 업무에 한해 과장은 서기관이나 부이사관을,계장 등은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각 부처 본부에 한해 올 연말까지 전체 과장과 계장·사무관급 자리의 3분의 1내에서 시행된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인사적체로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다.특히 사무관급 적체가 심했던 것이 그 주요 사유였다.사무관의 경우 최장 14∼16년 이상,과장은 10∼12년 기다려야 과장,부이사관급 국장으로 승진했다.따라서 일부 경제부처에서는 유능한 고참 사무관들이 일반기업체로 잇따라 빠져나가기도 했다.

○부처별 중간평가 해보길

시행 3년은 당초 기대대로 인사적체가 상당부분 풀어졌고 사기도 되살아났다는 정부 인사 관계자들의 평이다.실제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또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2∼3년 줄었다.

그렇지만 공무원 승진이 사실상 1∼2단계 늘은 반면 직급 인플레가 됐고일부 부처에서는 시행초에 비해 인사 숨통이 다시 좁혀지는 경향도 있다.직급만 올라가면 2∼3년안에 과장이나 국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촉각을 세워야하고 뜻대로 안되면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다.관가에서는 그래서 직급만 승진한 공직자를 「앉은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부처의 한 부이사관급 과장은 『몇년내 국장자리라도 차지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후배들의 눈총을 받게돼 해외나 외부기관에서 겉돌게 된다』며 정상궤도에서 벗어나면 우주미아가 되는 위성과 같은 신세라고 자조했다.과장과 계장이 동급인 경우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이런 불만은 일부에 불과하고 인사에서 대상자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좀처럼 어려운데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심정이라고 넘겨버릴 수도있다.그러나 행정서비스의 선진화는 국가사회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높이기」에서도 큰 몫을 차지한다.그렇다면 이 제도에 대해 관련부처들은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라도 해봐야 한다.

약효가 떨어졌다면 내성이 생기기 전에 치유에 나서야 한다.인사제도의 틀을 직무중심으로 바꾸려면 우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직무분석부터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에 귀기울여야 한다.그런 뒤에 행정업무의 난이도·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층을 보다 세분화한다면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행정에 기업체의 서비스 정신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일부전문 행정분야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인사파괴 방식을 적용하면 어떨까.다소 퇴색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인사관련 기사를 처리하면서 산과 들의 푸르름처럼 와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