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과다고용·근거없이 회비징수도/24개 공공기금 전환­5개 폐지 권고

감사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76개 각종기금 가운데 36개 공공기금을 제외한 각종기금의 상당수가 국회의 예산·결산통제를 벗어나 예산을 변칙편성하거나 낭비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 승인같은 외부통제 없이 각부처 장관의 승인만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40개 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24개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보험감독원운영기금 ▲잠업진흥기금은 폐지하고 ▲사학진흥기금과 한국장학기금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은 통합하도록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의 정부기금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목적한 신용보증사업이 제역할을 못하는데도 주택은행이 기금관리전담요원 372명의 인건비 등에 7백39억원을 지출,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대외경제협력기금·정보화촉진기금은 지난해말 전체 운용액 가운데 14.3%와 46.5%만이 목적사업에 투입됐을뿐 나머지 6천억∼7천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데도 올해 추가로 정부가 출연키로 계획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역진흥기금·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활성화기금은 법적 근거없이 기업들에게 부담금 및 회비를 부과,지금까지 각각 5천1백33억원과 96억원을 징수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연 5.6%∼5.9%의 이자로 자금을 끌어다가 저소득층에 기금을 융자할 때는 연 7.9%∼8.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