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아시아 성장전망 밝다

클린턴 미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관급)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를 역임한 제프리 프랑켈 박사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21세기위원회 주제발표에서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일부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강조했다.프랑켈 박사의 발표를 요약,소개한다.

스탠포드대 경제학교수인 폴 크루그맨 박사는 지난 94년 「아시아 기적의 신화」라는 제목의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아시아의 기적적 경제성장에 신화적 요소는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의 성장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축적의 결과에 불과하며 기술혁신이 없는한 더이상 고도성장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전망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다만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권이 자랑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에 비해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가지고 있다.

○금융자유화 중요과제

우선 은행을 포함한 금융제도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기자본보다는 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이는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또한 차입에 의존함에 따라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정부가 신용의 배분에 있어 간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물론 이는 자본비용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주식시장의 미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성과에 비해 금융산업이 낙후돼 있으며 일본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금융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한보사태는 그러한 징후라고 할수 있다.따라서 금융의 자유화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미 한국은 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고,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통해 금융분야의 자유화조치와 개혁을 시작했다.그러나 아직도 국내외 금리차가 현격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금융자유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기업이 해외로부터의 차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자본자유화를 더욱 가속화해야 할것이다.

○APEC 통한 관계지속

최근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은 수입억제 여부를 떠나,경기침체기에 소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거시경제운용상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물론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있으나 한국의 상황은 멕시코 페소의 위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자본이 소비에 사용된다기 보다는 투자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국보다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훨씬 경쟁적이다.한국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최근 경쟁촉진적 경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클린턴 2기행정부는 1기에 비해 대외경제정책에 상당한 중점을 둘것으로 보인다.의회로부터 신속승인권한을 얻기 위해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며,이를 위해 미 무역대표부가 열심히 노력 중이다.신속승인권한의 재개는 미국이 다자간 협정을 통해 대외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증거가 될 것이다.미국은 또 미주대륙과 대서양 건너편의 유럽과도 지역통합을 논의하고 있다.이같은 지역주의 못지않게 미국은 정부조달 등 다자간 협정을 추진중이며,2000년에는 농산물협상을 재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은 아·태지역의 중요한 경제협력기구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이 APEC을 통해서 미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클린턴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