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감과 끝없는 불신감을 남기고 한보청문회가 막을 내렸다.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보다 더 많은 의혹만 남긴채 끝나 청문회를 왜 했느냐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질책마저 대단하다.위증과 잡아떼기 답변만 일삼은 증인들과 충분한 준비없이 호통이나 욱박지르기만 했던 특위 국회의원들 모두 「청문회무용론」의 빌미를 제공한 주역들이다.지난 9년동안 청문회는 도리어 후퇴했던 것이다.

이번 청문회가 「정태수리스트」와 김현철씨 국정개입비리 등 한보비리의 일부를 밝히는 등의 소득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데에는 이유가 많다.청문회 자체의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정치권의 당리당략,언론이나 국민의 태도 모두가 함께 어울어진 복합적 산물이다.이제 모두 냉철한 마음으로 청문회 이후 할 일을 해야 하겠다.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

첫째,선거공영제 확대 등 깨끗한 정치와 돈 안드는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한보비리의 원인은 「고정치비용」을 불가피하게 만든 한국정치의 구조 그 자체이다.천문학적인 자금을소요하는 선거제도나 정당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대통령,국회의원,재벌기업 등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채 「배우」만 바뀌면서 「한보비리 속편」은 인기없는 세계적인 망신으로 계속될 것이다.선거제도,정치자금,정당제도 등의 전면개편이 시급하다.15대 대선을 앞둔 지금 대규모 청중동원 집회를 금지하고 TV,라디오,신문 등 매스컴을 이용한 선거,특히 국가경영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선거공영제에 의한 정책선거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한보비리에서 밝혀진 국정문란 사건의 재발방지와 국정운영 시스템의 재정립이 절실하다.이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정부나 정치권이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우리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정운영의 메카니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없었다.노태우정부에서 시작된 정부 표류현상이 단순히 「물태우」라는 말로비하되고,김영삼정부에서는 정부관료나 재벌총수의 「복지부동」과 이에 대한 「문민독재」로 비판되는 것 자체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김현철씨나 사조직이 국정운영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국정문란을 가져온 것은 엄히 문책하되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민주적인 작고 유능한 정부」실현은 국정운영의 메카니즘과 시스템을 정파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전면 개편해야 한다.

셋째,국회와 청문회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청문회는 처벌위주보다 진실규명과 예방위주의 청문회,증인의 위증과 국회모독 및 증언거부에 대한 대비,특위의 정보접근권 보장,충분한 조사기간 보장,조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정당과 특위 위원의 당리당략적 태도 등에 대한 대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이외에 특별검사제 도입,고발자보호법 제정 등도 시급하다.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가 입법조사국에 각 전문분야의 박사,기술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를 대폭보강하여 미국의 입법조사국,일반회계국,의회예산국,기술평가국의 기능에 버금하는 조직과 전문능력을 지니고 상시운영체제를 갗추는 일이다.상임위원회가 전문분야별로 국정을 심도있게 감시,견제,평가하면서 정책형성과 예산심의에 입법청문회,조사·감독·예산·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청문회를 일상적,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국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진실규명·예방위주 운영을

한보청문회이후 국민들은 대선자금이나 비리관련 정치인의 처벌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관중으로 동원되고 있다.숱한 대형사건이 날 때마다 놀라고 비통해하면서도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학습효과를 축적하지 못해왔다.항상 거국적으로 비난하고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차분히 교훈이나 재발방지장치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늘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왔다.이번에도 정직한 증인의 자살을 애통해하거나,한보비리 진상과 대선자금 의혹에 분노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된다.이제 차분히 교훈을 실천하는 국민적인 슬기가 필요하다.<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