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EU 관계/EU,영 끌어안기 본격화 전망

영­EU 관계/EU,영 끌어안기 본격화 전망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5-03 00:00
수정 199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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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조항·통화동맹 참여에 적극적/국민 반감·불­독에 내준 주도권 회복 관건

노동당은 유럽과의 관계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여와 유럽연합(EU)의 영국 끌어안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7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토니 블레어 노동당수와 오는 23일 회담을 가지겠다고 결정까지 했다.회담이 성사된다면 EU지도자들은 6월 16일과 17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블레어당수에게 EU 정책및 기구의 개혁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은 EU사회보장조항에의 가입 약속,경제통화동맹(EMU)참여 등에 있어 보수당보다 적극적이다.블레어 당수는 99년 출범하는 유럽 단일통화에 당장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그후 머지않아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EU 지도자들은 이 대목에 희망을 걸고있다.물론 영국정부의 입장이 당장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고있다.우선 국민들의 정서가 EU가입에 회의적이라는데 있다.선거기간중에 노동당이 유럽정책에 있어 한발 물러선 것도 이 때문이다.내각 및 의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서는 EMU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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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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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영국이 EU에 가입하더라도 현재로선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EU는 현재 독일과 프랑스 양축으로 움직인다.프랑스는 유럽내 외교 국방에서의 우위를 EU로까지 연결 유럽대륙내 종주국의 위치를 굳힐려고 하고 있다.독일은 분단 이후 유럽최고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상대적으로 외교.국방에 있어 프랑스에 열세를 면치 못했다.독일은 세계 3대화폐중 하나인 마르크화로 유럽내의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프랑스와 독일의 둘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그렇다고 끝까지 독불장군으로 있을수는 없다.외국자본 투자유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노동당은 일단 2002년까지는 EMU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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