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노동당 자기개혁이 이겼다(사설)

영 노동당 자기개혁이 이겼다(사설)

입력 1997-05-03 00:00
수정 199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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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실시된 영국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데 대해 세계는 「블레어 혁명」이라고 말한다.만성적인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성장률 3%,실업률 7%로 영국을 선진국의 「모범」으로 끌어 올린 보수당을 깨뜨린 이번 노동당의 쾌거는 분명히 하나의 「혁명」이라 할만하다.

총선전 영국의 더 타임스지는 오늘의 보수당을 『육신과 영혼이 함께 썩었다』고 논평했다.보수당은 병든 영국을 구제했으나 보수당은 병들고 있었고 18년이나 계속된 장기집권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올해 43세의 젊은 당수가 이끈 노동당이 과감한 자기개혁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이다.노동당은 95년 대대적인 당헌손질을 통해 당 정책의 보수화를 시도했고 영국의 중산층은 보다 온건해진 노동당에 지지표를 던졌다.토니 블레어노동당 당수는 이번 선거유세에서 집권하면 보수당의 「대처주의」 틀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공언할 정도였다.

노동당 집권으로 영국에서 한동안 사라진듯 보였던 의회주의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됐다.상원 세습귀족들의 투표권 제한등 상당한 정치개혁도 예상되고 있다.영국내 유럽연합(EU) 지지세력도 보다 힘을 얻을 것이다.노동당은 보수당보다 EU에 전향적이다.

이번 영국총선에서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이 우리돈 약 5백80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한다.천문학적인 정치자금 문제로 온나라가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영국의 선거는 실로 교훈적이다.

노동당의 통상정책은 보수당과 큰 차이가 없다.따라서 한국과 영국간 통상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에도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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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항상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영국의 변화는 영국에 새 도약을 약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997-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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