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노동당 자기개혁이 이겼다(사설)

영 노동당 자기개혁이 이겼다(사설)

입력 1997-05-03 00:00
수정 199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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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실시된 영국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데 대해 세계는 「블레어 혁명」이라고 말한다.만성적인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성장률 3%,실업률 7%로 영국을 선진국의 「모범」으로 끌어 올린 보수당을 깨뜨린 이번 노동당의 쾌거는 분명히 하나의 「혁명」이라 할만하다.

총선전 영국의 더 타임스지는 오늘의 보수당을 『육신과 영혼이 함께 썩었다』고 논평했다.보수당은 병든 영국을 구제했으나 보수당은 병들고 있었고 18년이나 계속된 장기집권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올해 43세의 젊은 당수가 이끈 노동당이 과감한 자기개혁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이다.노동당은 95년 대대적인 당헌손질을 통해 당 정책의 보수화를 시도했고 영국의 중산층은 보다 온건해진 노동당에 지지표를 던졌다.토니 블레어노동당 당수는 이번 선거유세에서 집권하면 보수당의 「대처주의」 틀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공언할 정도였다.

노동당 집권으로 영국에서 한동안 사라진듯 보였던 의회주의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됐다.상원 세습귀족들의 투표권 제한등 상당한 정치개혁도 예상되고 있다.영국내 유럽연합(EU) 지지세력도 보다 힘을 얻을 것이다.노동당은 보수당보다 EU에 전향적이다.

이번 영국총선에서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이 우리돈 약 5백80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한다.천문학적인 정치자금 문제로 온나라가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영국의 선거는 실로 교훈적이다.

노동당의 통상정책은 보수당과 큰 차이가 없다.따라서 한국과 영국간 통상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에도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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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항상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영국의 변화는 영국에 새 도약을 약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997-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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