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노동당 자기개혁이 이겼다(사설)

영 노동당 자기개혁이 이겼다(사설)

입력 1997-05-03 00:00
수정 199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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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실시된 영국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데 대해 세계는 「블레어 혁명」이라고 말한다.만성적인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성장률 3%,실업률 7%로 영국을 선진국의 「모범」으로 끌어 올린 보수당을 깨뜨린 이번 노동당의 쾌거는 분명히 하나의 「혁명」이라 할만하다.

총선전 영국의 더 타임스지는 오늘의 보수당을 『육신과 영혼이 함께 썩었다』고 논평했다.보수당은 병든 영국을 구제했으나 보수당은 병들고 있었고 18년이나 계속된 장기집권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올해 43세의 젊은 당수가 이끈 노동당이 과감한 자기개혁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이다.노동당은 95년 대대적인 당헌손질을 통해 당 정책의 보수화를 시도했고 영국의 중산층은 보다 온건해진 노동당에 지지표를 던졌다.토니 블레어노동당 당수는 이번 선거유세에서 집권하면 보수당의 「대처주의」 틀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공언할 정도였다.

노동당 집권으로 영국에서 한동안 사라진듯 보였던 의회주의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됐다.상원 세습귀족들의 투표권 제한등 상당한 정치개혁도 예상되고 있다.영국내 유럽연합(EU) 지지세력도 보다 힘을 얻을 것이다.노동당은 보수당보다 EU에 전향적이다.

이번 영국총선에서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이 우리돈 약 5백80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한다.천문학적인 정치자금 문제로 온나라가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영국의 선거는 실로 교훈적이다.

노동당의 통상정책은 보수당과 큰 차이가 없다.따라서 한국과 영국간 통상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에도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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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항상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영국의 변화는 영국에 새 도약을 약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997-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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