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가 불거져 정치권이 또 와글와글 끓고 있다.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어수선한 정국이다.요즘 시국이 자꾸 피곤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춘곤증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노동법사태다,한보비리다,김현철씨 국정농단이다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국정의 표류로 경제난은 가중되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전례없이 고조됐다.국론은 분열되고 국민들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았으며,밖으로는 국가위상과 신인도가 추락했다.거기에다 이제 또 대선자금의 「핵폭풍」까지 몰아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선자금 시비는 잘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쓰면 독이 된다.현재로서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대선자금 공개는 초과사용을 시인하는 총액만 밝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우선 그런 거액의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밝혀야 할테고,그렇게 되면 그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수 없게 된다.결국 문민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고 임기말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두 전직대통령 단죄때처럼 재벌들이 다시 줄줄이 법정에 서야하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모처럼 자리를 잡아가던 국정은 다시 표류하고 시국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다.

○대선자금 문제로 다시 시끌

자꾸 일만 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지금 우리에게는 당면 과제의 마무리가 중요하다.한보사건이나 김현철씨문제를 다부지게 매듭지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깊은 교훈을 새겨야할 것이다.그 와중에 또다른 분란에 빠져들면 죽도 밥도 안된다.재앙이 가득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지금 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자』는 것처럼 명쾌한 논리도 없다.그런데 대선자금은 법대로 해도 이미 종결된 상태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92년 대선비용의 초과사실이 지금 드러난다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수가 없다.당시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없기 때문이다.또 당시에 기부나 매수행위와 관련해 불법자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공소시효(6개월)의 만료로 처벌할 수가 없다.대선자금에 대한 야당의 『즉각 수사』요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결국 대선자금 공개문제는 도덕성 논쟁으로 그칠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선자금엔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문제가 많다.우선 어디까지를 대선자금으로 보느냐는 문제다.대통령선거법 규정대로 법정선거운동기간(28일)중에 쓴 법정선거비로 대선자금을 국한할 경우 지구당에 내려보낸 막대한 지원금이나 사조직 운영비는 누락되는 문제가 생긴다.또 법정선거운동 개시전에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돈을 선거비로 잡을 것인지,아니면 정당활동비로 잡을 것인지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다.대선자금을 본격적으로 추궁하려면 이런 문제들의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법적 뒷받침이 없는 추궁은 정치공세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다.

○제도개선의 타산지석으로

여권이 사용한 대선자금의 규모에 대해 야당측은 공·사조직을 합쳐 1조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은 법정선거비 3백67억원의 77.6%에 불과한 2백84억8천만원이다.설사 여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하더라도 그 총액은 야당측 주장과 거리가 멀것이 뻔하다.선거자금 공개는 액수가 적으면 적은대로,많으면 많은대로 불신의 시비만 뜨겁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 말마따나 『여건 야건 대선을 법정자금 한도내에서 치렀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대선자금 시비에서는 야당도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물론 초과금액의 다과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적다고 도덕적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김대중씨의 경우 법정비용의 56.5%인 2백7억원을 썼다고 신고했다.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이라든가 하위재벌인 정태수씨가 내놓겠다고 제의한 30억원 등을 연상하면 진실성이 얼마나 담긴 신고액인지 의심스럽다.여당대표였던 김종필씨의 경우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방조의 책임은 면할수 없다.3김씨 사이의 대선자금 시비는 누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질 문제가 아니다.3김씨의 공동참회야말로 대선자금 시비를 가장 무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인지 모른다.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누구의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논하기 보다 잘못된 정치현실을 바로 잡는 제도개혁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그리하여 금년 대선을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 원죄없는 정권을 탄생시켜야 할 것이다.〈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