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 정상들은 양국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일·미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일본주재 미군을 계속 유지한다고 다시한번 확인했다.

양국정상들은 또 일본주변지역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가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방위협력지침 개정에는 미군에 대한 일본의 무기 및 탄약보급,민간항공과 항만제공,기뢰제거를 위한 자위대의 소해정 파견 등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이 처음으로 검토된다.

새로운 미·일 안보체제는 과거 옛소련과 같은 적은 없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안은 여전하며 분쟁 억제를 위해 패권국가의 출현과 힘의 공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하고 있다.

안보체제는 미·일 2국간의 방위약속이라는 틀을 넘어 지역전체를 겨냥하고 있다.안보체제의 그러한 변화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환영에서부터 경계감 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상회담도 열렸다.양국정상이 발표한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 신질서에 관한 공동성명」은 어떤나라도 패권주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군사블럭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지도자들은 미·일 안보체제가 장래 미국에 의한 중국봉쇄에 활용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0만 미군유지」라는 미국전략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큰 우려를 나타낼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세계정세는 강국들 사이에 서로 대항하는 역학관계와 협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복잡하게 혼재하고 있다.그것이 냉전후 세계정세의 현실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지난달 열린 미국과 러시아간의 정상회담에서는 대폭적인 핵군축과 러시아의 G7(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 참가가 합의됐다.가을에는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양국정상의 상호방문이 시작된다.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조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는 일이다.그것은 일·미 안보체제의 운용에도 필요한 것이다.일·미 안보체제의 개정작업은 국제사회에 그 과정을 설명하는 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일본 아사히신문 4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