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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석상에서 언급한 북한경제 구조조정론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북한의 식량난이 저들의 경제파탄에서 야기된 구조적 문제임을 상기한다면 북한경제개혁론은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하겠다.

미국의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위협」이나 식량지원문제 등에 코멘트를 하는 것은 항용있는 일이나 북한 경제체제의 구조개혁문제를 언급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긴 하다.

그는 『북한은 한반도문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한국과의 모든 차이(체제상의 차이를 말하는듯)를 해소해야만 한다』면서 『이는 서방세계로 하여금 북한에 식량지원을 가능토록 할뿐 아니라 북한과 함께 그들의 전체경제를 구조조정(Restructuring)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잘 알려진대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과의 꾸준한 접촉정책(Engagement Policy)를 통해서 북한을 이른바 연착륙(Soft Landing)시킨다는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은 북한 경제체제의 구조개혁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안보회담이다.그렇다고 4자회담 제안당사자인 클린턴 대통령이 4자회담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물론 4자회담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고싶은 것은 미국대통령의 이런 발언 배경에 북한과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북한이 경제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체제붕괴의 위험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일이다.



교감이 있었다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일뿐 아니라 교감없이 미국 자체내의 어떤 플랜이라고 해도 우리는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