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3대감독원 통합 추진/한은­“독립저지책” 강력 반발

한국은행 독립와 금융감독 체제개편문제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한은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경식 한은총재가 지난 22일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중앙은행 독립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밝히자 재경원은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은은 재경원이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하려는 것은 한은의 독립을 막기 위한 맞불작전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은감원 분리에 강력 반발한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한은총재가 맡아야 하며 통화신용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의 감독과 검사기능을 현 체제대로 존속시켜야 중앙은행이 독립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제 2금융권 가운데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 및 지도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선진국에서도 대체로 이런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감독체계의 개편도 곤란하다』며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해 정부의 영향력아래에 놓게 되면 제2의 한보사태와 같은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금융기관 감독은 정부보다 중립적인 중앙은행이 해야 합당하다』면서 『업무가 다른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하는 것은 「한지붕 세가족」을 만들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재경원과 금개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종전과 달리 그 필요성이 보다 절실해지고 급박해 졌다는 진단이다.

한보와 삼미의 부도사태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개편 작업에 따라 은행·증권·보험간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감독기관만 지금처럼 칸막이를 쳐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산업개편에 따라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면 금융감독 수요가 중복된다』며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따라서 3개 금융감독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방안,현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협의회를 구성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물론 무게중심은 금융감독원 설립쪽에 쏠려 있다.그러나 금융감독원을 설립할 경우 총리실 산하에 두는 문제에 대해 재경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재경원은 95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가 지난해 자동폐기된 한은법 개정작업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 등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금융혁신 차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 각 부문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오승호·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