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수사권 없어 실체규명 한계” 토로/떡값 관행·권력형 비리 경종 계도 성과

25일 김현철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고비로 국회 「한보청문회」는 사실상 파장 분위기에 접어들었다.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정치실세들,은행장 등 거물급이 잇따라 등장한 이번 청문회를 두고 한보특위 소속 의원들의 자평은 엇갈렸다.특히 하이라이트였던 「현철청문회」가 『기대이하』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특위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여당의원들은 당초 한보부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던 청문회가 「현철청문회」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반면 야당의원들은 『여론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일부 의혹을 사실로 확인,문민정권의 도덕성에 일격을 가했다』며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여야 모두 청문회의 생중계로 부정부패와 비리,정경유착의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도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그러나 구인권이나 수사권이 없어 실체규명에 한계가 있었던점,증인의 위증이나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경기 부천소사)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인민재판식 질의 등은 카타르시스(감정해소)를 노린 생방송 청문회의 부정적인 측면이었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맹형규 의원(서울 송파을)은 『사건의 핵심인 부도 발생 경위나 금융·행정상의 문제점 규명보다 현철씨의 국정개입에 치우지다 보니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그러나 『고질적 부패사슬과 뇌물관행,권력형 비리에 경종을 울린 대목은 평가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인사들의 제보에만 의존하다보니 몸통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한보사건의 배후에 92년 대선자금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을 부각시킨 점은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자민련 이인구 의원(대전 대덕)은 『자료 부족으로 발로 뛰는 청문회가 됐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내세운 점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철씨와 박경식씨 사이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차기정권에서 제2의 청문회 논쟁이 재연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청문회 스타」는 오히러 증인쪽에서 나왔다는 반응이다.특히 일부 증인들의 냉정하고 침착한 답변 태도,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뛰어난 「연기」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혀를 내둘렀다.

민주당 이규정 의원(경남 울산남을)은 『김현철 박경식 증인의 모습이 부각된 반면 명확한 물증이나 합당한 기초자료가 없는 의원들은 조연역할에 만족해야 했다』고 털어놨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