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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은행의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가 올 하반기부터 폐지된다.대신 재벌의 규모 및 순위와 상관없이 2개 이상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모든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가 새로 도입된다.그러나 주거래은행제도는 유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금융기관이 특정 재벌에 편중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금융개혁위원회가 단기과제의 하나로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을 고쳐 바스켓 관리제를 없애는 대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바스켓 관리제는 1∼10대 재벌그룹 전체가 은행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대출액에 한도를 두는 것으로,1∼5대는 전체 여신의 4.88%,1∼10대는 6.61%를 넘을수 없게 돼 있다.예컨대 5대 재벌에 속하는 한 기업이 빌린 돈이 은행 전체 여신의 4.88%를 차지할 경우 나머지 4개 재벌은 돈을 빌릴수 없다.

그러나 바스켓관리제가 없어지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가도입되면 2개 이상의 회사를 갖고 있는 계열기업군에게 기업의 덩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여신한도가 정해지게 된다.재경원은 그 한도를 10% 이내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