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드는 프랑스 선거/김병헌 파리 특파원(오늘의 눈)

돈 안드는 프랑스 선거/김병헌 파리 특파원(오늘의 눈)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4-26 00:00
수정 199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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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1차 선거일을 5월25일로 잡은데 대해 이곳 정치분석가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들 한다.휴일이 유난히 많고 각종행사도 줄지어 있는 5월말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야당인 사회당을 많이 의식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좌파성향이 강한 젊은층들의 투표참가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프랑스는 최근 정치자금법을 개정,의회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업으로부터는 기부금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못박았다.자금사용내역 공개도 보다 까다로워졌다.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법정 선거자금의 규모가 줄지는 않았지만 선거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이번선거부터는 자금사용도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프랑스 하원의원 총선에서 한 후보당 사용가능한 선거운동자금은 유권자의 수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평균 35만프랑(약5천6백만원)가량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법정선거자금의 절반 정도만 사용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유권자 5%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정부가 법정선거자금의 절반을지원해주기 때문이다.따라서 상당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거의 한푼도 한 들이고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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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의회해산까지 마음대로 하는 이곳의 정치현실이 결코 우리보다 선진화 되어있진 않다.하지만 정말 돈 안드는 경제적 선거로 치뤄진다는 사실은 다소 부럽다.전적으로 짧은 선거운동기간과 엄격한 법 탓만은 아니다.우리나라도 선진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엄격하고 훌륭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 있다.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우리가 진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유권자와 후보 모두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1997-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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