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대가성 확인불구 형평문제 고민/여론 질타 의식 무혐의처리도 어려워

「정태수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사법처리의 범위와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방침이 서있지 않다』면서 『여야 구분없이,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원칙론만 제시하고 있다.또 『조사를 모두 마친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처리에 조심스러운 것은 정치 자금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정치인은 모두 25명.신한국당에서는 리스트에 오른 13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김덕용·박종웅·나오연·박성범·김윤환·김정수·하순봉·노기태·노승우·서석재 의원 등 10명,국민회의는 4명의 의원 중 김상현·김봉호·이석현 의원 등 3명이 조사를 받았다.자민련은 2명의 현역 가운데 김용환 의원이,민주당은 이중재 의원이 소환됐다.현역 의원 20명 가운데 15명이 조사를 받은 것이다.또 나머지 13명의 정치인 가운데 이철용·김옥천 전 의원,김한곤 전 충남지사,박희부·오탄 전 의원,문정수 부산시장,최두환 전 의원,이동호 전 내부장관,황명수 전 의원,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등 10명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소환된 정치인들의 면면으로 볼 때 정총회장이 대가없이 돈을 주었다고는 보지 않는다.여·야 중진과 현정부의 실세인 민주계,국회 재경위·건교위 소속과 당진제철소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환된 의원중 김윤환·나오연·박희부·서석재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1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봉호·최두환 의원 등 4∼5명이 상임위 활동 및 국정감사 무마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을 사법처리 할 경우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데다 받은 돈의 액수가 적은 야당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형평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고 모두 무혐의 처리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다.여기에 정치인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 줄 정태수 총회장까지 병원에 입원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검사들은 사법처리에 적극적이다.특히 김종국 한보그룹 전 재정본부장과 이용남 전 한보철강 사장으로 부터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상당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다음주중에 공개될 전망이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