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부족·체제불만 팽배… 연착륙 기대 무리

미국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인 짐 호글랜드는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쓴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예기치 않은 붕괴와 그에 따른 조기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가속화하는 한반도 통일」의 요지이다.

「북한에서 앞으로 4개월 동안 기아와 병으로 최대 10만명이 죽을지도 모른다」­미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관에서 이같은 비밀 예측을 내놓아 클린턴정권 내부에서 뜨거운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그동안 미정부 안에서는 최근 들어 북한에 이 위기를 넘길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수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미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에 따른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4월초 평양을 방문한 미 상원 의원들에 대해 복수의 북한 고위 관계자는 체제내부의 대립을 공공연히 시사하는 발언을 해 놀라게 했다.또 김정일 비서의 살해를 기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는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뢰할 수있는 정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평양의 정권이 돌연 붕괴해 전쟁이나 난민의 홍수를 일으키는 방아쇠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워싱턴 서울 도쿄의 각 정부는 세계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독재 국가의 소멸을 바라면서도 그것이 지금 실현되는 것은 곤혹스럽다고 하는 모순된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을 국경의 완충지로 할 필요가 있는 중국과 함께 한·미·일 3개국은 김정일 비서에 의한 통치를 예측 불가능한 나라 북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사정에 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적고 또 미국내 북한 분석이 서로 일치되지 않은 탓에 연착륙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그다지 진척되지 못했다.「포린 어페어즈」지 최신호에 실린 니컬러스 에버스태트씨의 논문에 따르면 이 연착륙 정책의 핵심부분은 「북한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정책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은 북한과의 통일노력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한국내에서의 컨센서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버스태트씨는 「이 연착륙정책은 이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도발적인 논지를 전개한다.그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궁핍도를 더해 파멸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적으로는 보다 위험하게 되가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에버스태트씨도 북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묘사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그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 통일 후 부여될 지위 보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미국 정부는 독일 통일시 행한 것과 같은 명료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현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온 정책기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한반도의 조기 통일은 하루하루 그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미 외교전문 칼럼니스트/정리=강석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