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와 5·18사건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류」에 따른 모든 예우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들이 5·18진압과 관련되어 받은 상훈을 모두 치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