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 신설 규제개혁 역행 “보류”

15일 정례국무회의는 어느때 보다 활발한 토론이 오고가 인상적이었다.

격론끝에 두건의 안건이 보류되거나 삭제되는 동안 국무위원들은 공방을 벌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먼저 지방재정경제국에서 지방경제지원국을 분리·신설하고,민방위국과 재난관리국을 통합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그러자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지방경제지원국을 만들려는 뜻은 이해하지만 남북대치상황으로 민방위의 중요성이 큰데다,지난번 삼풍사태에서 보듯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이 요구되어 재난관리청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터에 성격이 다른 민방위국과 재난관리국을 합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장성 비상기획위원장도 『막상 지방에 내려가 보면 민방위종사자의 직급이 낮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형편』이라며 민방위국의 존속을 지지했다.

이어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금은 「경제살리기」차원에서 정부조직을 경량화하고 있는데다,지역경제지원국은 결국 돕는다기 보다는 규제하는 것으로 시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고총리는 결국 『일단 보류하고 정책검토를 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3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이 상정됐다.도봉산 청소년수련장과 의정부계통 통합정수장·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운다는 내용이다.문제가 된 것은 문화체육부의 도봉산수련원이었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이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안의 그린벨트인 도봉산에 수련원같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먼저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공보처장관도 『부산에 가보면 모든 산의 중턱까지 아파트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 모습이 황량하기 그지없고,서울도 북한산중턱까지 건물이 들어차 언젠가는 철거할 계획을 세워야 할 마당에 왜 그린벨트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고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 그린벨트에는 수많은 사유재산이 묶여있어 불만이 많은데,아무리 공익시설이라도 정부가 앞장서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 정수장과 종말처리장은 허가하되 도봉산수련장은 아예 안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의결안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개정안) △금융개혁위원회규정(개) △학교급식법 시행령(개)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개) △국립 4·19묘지 규정안 △주홍콩 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지협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안 △199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안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