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협의회의 출범(사설)

무역진흥협의회의 출범(사설)

입력 1997-04-15 00:00
수정 1997-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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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무역수지적자라는 인식에서 이의 해소를 겨냥한 「무역진흥협의회」가 14일 출범,첫 회의를 가졌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우리경제의 형편으로는 무엇보다 수출증대가 급선무라는 인식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0개업종의 단체장·유관기관장들이 모여 수출드라이브를 위한 각오를 다진 것으로 전해진다.더우기 올들어 지난 3월까지의 무역적자가 74억달러로 올해 전망치 1백40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선 위기적 상황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 수출업계의 공통된 현실인식이 이번 협의회구성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물론 과거에도 청와대 수출확대회의를 비롯한 각종 상설기구가 적지는 않았다.그렇지만 대부분이 정부주도였던데 비해 이날 설립된 무역진흥협의회는 위원 모두가 민간인이고 정부관계자들은 초청자 자격만으로 참석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수출정책을 이끌어 갈 경우 외국과의 심각한 통상마찰이 우려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불러올 역생산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이 협의회가 앞으로 민간부문의 무한한 창의력과 불황극복의 도전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수출입국의 신화를 다시 만들어 내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점을 빠짐없이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불황으로부터 벗어나고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무역수지를 줄이려면 과소비억제와 같은 범국민적 절약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을 늘리는 공세적인 통상정책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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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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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발을 내디딘 무역진흥협의회가 명과 실을 다 갖춘 기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1997-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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