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협의회의 출범(사설)

무역진흥협의회의 출범(사설)

입력 1997-04-15 00:00
수정 1997-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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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무역수지적자라는 인식에서 이의 해소를 겨냥한 「무역진흥협의회」가 14일 출범,첫 회의를 가졌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우리경제의 형편으로는 무엇보다 수출증대가 급선무라는 인식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0개업종의 단체장·유관기관장들이 모여 수출드라이브를 위한 각오를 다진 것으로 전해진다.더우기 올들어 지난 3월까지의 무역적자가 74억달러로 올해 전망치 1백40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선 위기적 상황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 수출업계의 공통된 현실인식이 이번 협의회구성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물론 과거에도 청와대 수출확대회의를 비롯한 각종 상설기구가 적지는 않았다.그렇지만 대부분이 정부주도였던데 비해 이날 설립된 무역진흥협의회는 위원 모두가 민간인이고 정부관계자들은 초청자 자격만으로 참석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수출정책을 이끌어 갈 경우 외국과의 심각한 통상마찰이 우려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불러올 역생산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이 협의회가 앞으로 민간부문의 무한한 창의력과 불황극복의 도전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수출입국의 신화를 다시 만들어 내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점을 빠짐없이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불황으로부터 벗어나고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무역수지를 줄이려면 과소비억제와 같은 범국민적 절약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을 늘리는 공세적인 통상정책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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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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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발을 내디딘 무역진흥협의회가 명과 실을 다 갖춘 기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1997-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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