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발생 대처·도상훈련 전개 관심사/부처간 협조­중·러와 입장조율 숙제

14일 열린 유종하 외무부장관과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 일본 외무장관간의 회담에서 양국 외무·국방 당국간의 안보대화 개최에 합의한 것은 한일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간의 안보대화는 최근들어 양국의 국제정치 학자 등을 통해 물밑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지난 95년 제주도에서 열린 제3차 한일포럼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유사시에 대비해 안보당국간의 대화채널 구축이 긴요하다고 양국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냉전이후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주한·주일 미군간의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한일 군사당국간의 대화는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양국은 이에따라 93년 한국에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방·방위청 장관의 교환방문,합참의장·통합막료장의 교환방문,양국 해군의 입항 등을 통해 차츰 군사적 교류를 트기 시작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극심한 식량·경제난이 자포자기식 군사도발로이어질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기되면서 이에 대비한 양국간의 공식적인 안보대화 채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일단 이날 합의에 따라 양국은 상반기부터 외무부간,국방­방위청간 국장급 안보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두 부처간 안보대화의 의제는 앞으로 협의해야 하겠지만,일단 북한의 전반적인 정세 분석부터 시작해,차츰 수준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측면에서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장·단기 전략과 대량난민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국방측면에서는 북한군 동향 분석과 군사도발 경우의 공동 대응 등에 대한 도상훈련 등이 중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국정부가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우선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국민들로부터 원초적인 의구심과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연결해 군사적 협력을 하게되면 그 가상의 적은 북한과 중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중국측의 반응이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에 위협을 느끼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안보협력 확대는 정부내에서도 완벽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당초 양국간의 안보대화를 먼저 제의한 것은 일본 방위청측인 것으로 알려진다.<도쿄=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