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 노출… 증언회피 막을 장치 필요
한보청문회가 겉돌고 있다.
지난 1주동안 벌어진 구치소 청문회는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등 핵심증인에 대한 신문에도 한보특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한보특위 위원들의 준비부족,중복질의와 서투른 신문태도,당리당략적 발언,증인들의 답변회피와 진술거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청문회 운영과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기현상마저 빚었다.
무엇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다.논리적인 근거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채 고작 신문기사 스크랩만 내놓고 『이게 사실이냐』고 따지는 모습이 다반사였다.기초 자료나 수치를 잘못 인용,도리어 증인에게 면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첫날인 7일 자민련 이인구 의원(대전 대덕)이 정총회장에게 『9백억원의 전기료를 떼먹었지요』라고 몰아붙이다 정총회장이 『무슨 소리냐.몇년간 밀린 전기료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어이없어하자 뒤늦게 잘못 질문한 것을 깨닫고 얼버무렸다.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서울 중랑갑)은 한보비서실에서 발견된 투자자료를 들이대며 이자료를 6%로 계산해 추궁하다 정총회장이 『6%요,그렇게 이자가 싸면 누구나 다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반박하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리당략적인 신문태도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12일 수감중인 홍의원을 증인으로 내세운 여야의원들은 청문회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신한국당 김학원 의원(서울 성동을)은 『몸통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등 시종 홍의원을 변호하는 듯한 질의로 빈축을 샀다.반면 자민련 이양희 의원(대전 동을)은 『지난 92년 여름 당시 김영삼 후보가 김명윤 의원과 정총회장이 아래 위층에 사는 아파트를 대낮에 방문한 것을 보았다』는 출처불명의 녹음테이프를 공개하면서 『정총회장이 92년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주장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반복한 증인을 현실적으로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대부분의 증인은 혐의내용을 해명하거나 정당화하는데는 적극적이었지만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에 없다』 『말할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일부 사실들이 신문과정에서 확인된 점은 그나마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정총회장이 신한국당 김덕룡(서울 서초을),국민회의 김상현(서울 서대문갑),자민련 김용환 의원(충남 보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간접 시인한 점이나 정총회장이 한보철강 부도직전 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과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이 그것이다.<박찬구 기자>
한보청문회가 겉돌고 있다.
지난 1주동안 벌어진 구치소 청문회는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등 핵심증인에 대한 신문에도 한보특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한보특위 위원들의 준비부족,중복질의와 서투른 신문태도,당리당략적 발언,증인들의 답변회피와 진술거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청문회 운영과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기현상마저 빚었다.
무엇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다.논리적인 근거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채 고작 신문기사 스크랩만 내놓고 『이게 사실이냐』고 따지는 모습이 다반사였다.기초 자료나 수치를 잘못 인용,도리어 증인에게 면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첫날인 7일 자민련 이인구 의원(대전 대덕)이 정총회장에게 『9백억원의 전기료를 떼먹었지요』라고 몰아붙이다 정총회장이 『무슨 소리냐.몇년간 밀린 전기료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어이없어하자 뒤늦게 잘못 질문한 것을 깨닫고 얼버무렸다.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서울 중랑갑)은 한보비서실에서 발견된 투자자료를 들이대며 이자료를 6%로 계산해 추궁하다 정총회장이 『6%요,그렇게 이자가 싸면 누구나 다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반박하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리당략적인 신문태도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12일 수감중인 홍의원을 증인으로 내세운 여야의원들은 청문회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신한국당 김학원 의원(서울 성동을)은 『몸통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등 시종 홍의원을 변호하는 듯한 질의로 빈축을 샀다.반면 자민련 이양희 의원(대전 동을)은 『지난 92년 여름 당시 김영삼 후보가 김명윤 의원과 정총회장이 아래 위층에 사는 아파트를 대낮에 방문한 것을 보았다』는 출처불명의 녹음테이프를 공개하면서 『정총회장이 92년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주장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반복한 증인을 현실적으로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대부분의 증인은 혐의내용을 해명하거나 정당화하는데는 적극적이었지만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에 없다』 『말할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일부 사실들이 신문과정에서 확인된 점은 그나마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정총회장이 신한국당 김덕룡(서울 서초을),국민회의 김상현(서울 서대문갑),자민련 김용환 의원(충남 보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간접 시인한 점이나 정총회장이 한보철강 부도직전 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과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이 그것이다.<박찬구 기자>
1997-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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