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대규모 투자사업엔 정부개입 필요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줄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높이고 산업전반에 걸쳐 자유·공정의 경쟁풍토를 조성,산업경쟁력을 강화하되 경제력집중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시장실패를 막기위해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은 11일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릴 조찬모임에서 「최근의 수출입동향과 경쟁력회복 방안」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힐 계획이다.다음은 강연요지.

국내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94년부터 우리 수출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수출증가율을 앞지르는 수입증가세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무역수지 적자는 94년 63억3천5백만달러에서 95년 1백6천만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우리경제가 경기하강기에 들어간 지난해 2백6억2천4백만달러로 전년도보다 두배나 확대됐다.

이는 수출가격의 하락과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85년을 100으로 할 때 지난해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215.5를 기록했으나 단가기준으로는 92.6으로 떨어졌다.수입물량은 208.4로 수출과 비슷한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입은 단가기준으로 103.3이었다.이에 따라 순상품 교역조건은 89.6으로 오히려 악화됐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산업 경쟁력약화에서 비롯됐다.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높여 산업전반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다만,경제력 집중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국한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진입과 퇴출장벽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시장경쟁기능에 따라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부실기업 정리차원에서의 기업통폐합은 지양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시장 퇴출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노동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규제,복지부담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하되 환경·안전과 관련되지 않는 의무고용제는 조기 폐지할 계획이다.환경,안전관련 규제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제규범의 변화에 따른 환경부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쪽으로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선단식경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개방확대,진입규제 완화 등 경쟁압력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공시제도 강화나 소액주주의 권한확대,금융기관 등 채권기관의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투명성을 높이게 할 계획이다.경제력 집중문제는 세제,금융 등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자율과 자기책임에 의한 시장경제원리를 정착시키겠다.비전제시와 의견수렴 및 각종 정보제공,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며 법률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되 국산화를 위한 불합리한 지원이나 금융간섭은 하지않는게 정부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