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업계관계자 “자동차 수출 등 지장” 철폐 요구/임 통산 “경제난 감안때 시의적절한 운동” 강경자세

한국의 민간주도 소비절약 운동을 둘러싼 한미양국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의 업계와 정부관계자들이 소비절약운동을 무역장벽으로 규정,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민간주도의 소비절약운동은 시의적절하다』고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나서 주목된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캐시디 아태담당 대표보와 GM.포드.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 3사 부사장단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노영욱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에게 한국측의 소비절약 운동때문에 미국산 자동차 수출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미국보다 높은 한국의 자동차 관세율과 배기량별로 누진부과되는 과세체계,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 등은 개선돼야 하며 수입차업체와 수입차를 리스한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미 자동차협정 이행을 의심케하는 반수입 편견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임장관은 9일 하오 미국철강협회의 커티스 H.바네트 회장(베들레헴스틸사 회장)의 예방을 받고 민간주도의 과소비 추방운동과 한보철강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임을 강조,이를 정부가 저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임장관은 『민간주도로 추진중인 소비절약 운동은 국내의 상품과 자원분배상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는 등 자원절약을 촉구하는 것일뿐 정부의 지침에 따르거나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임장관은 이어 『미국도 80년대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미국정부와 업계에 실상을 전해달라』고 주문하고 『한국정부도 민간차원의 절약운동에 대해 시범을 보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다소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장관은 한보철강 지원과 관련,『한보철강의 부도직전 이뤄진금융기관의 대출은 한보철강과 금융기관간의 상업적 거래이고,부도직후 이뤄진 금융지원 역시 한보의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신을 확대한 것일뿐 정부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보조금 지급도 없다』고 못박았다.

임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모방송과의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도 『영국이 70년대 영국병 치유를 위해 「바이 브리티시」(Buy British)정책을 편 것을 비롯,미국이 80년대 「바이 아메리칸」정책을 추진했고 호주는 현재「어드밴티지 오스트레일리아」(Advantage Australia)라는 국산품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근검절약 운동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