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에서 「명상」중인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현재 심경은 어떠할까.
『기억이 안난다』『모른다』『재판중이라 말할수 없다』 는 세마디 「돌림어」로 의원들을 완패시켰으니 회심의 미소가 만면에 가득할 법하다.『그래도 뭔가 밝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이 낙심한 표정이 대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틀째인 8일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감을 떨치지 못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선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이나 김종국 한보재정본부장 역시 정회장처럼 『확인할 수 없다』는 신종 「모르쇠」전략으로 시종 일관했다.무엇보다 전날 정회장의 성공(?)에 자극받은 탓이다.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TV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에서 『이런 청문회 뭐하러 하는가』라는 질책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여기서 증인들의 태도를 탓할 생각은 없다.자신의 목을 죄는 「혐의」내용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무성의한 증언에 대한 견제는 속수무책에 가깝다.적용가능한 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의 국회모독죄나 위증죄이다.이나마 과거 청문회에서 제대로 적용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현장만 모면하면 뒷일은 걱정할 것 없다』는 생각이 증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실규명」의 몫은 의원들에 있다.입버릇처럼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던 이들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묻고 싶다.별러고 별렀던 청문회를 열었지만 어느 의원도 명쾌한 물증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더구나 특위위원들의 내분은 실로 한심했다.『여당의원 가운데 김현철씨 공천을 받았다』는 야당측의 발언을 놓고 『사과하라』 『못한다』며 여야의 입씨름이 이어졌다.진실규명은 뒷전으로 밀린채 자신의 명예와 정치생명만을 염두에 둔 탓이다.아직 38명의 증인·참고인이 더 남아있다.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기억이 안난다』『모른다』『재판중이라 말할수 없다』 는 세마디 「돌림어」로 의원들을 완패시켰으니 회심의 미소가 만면에 가득할 법하다.『그래도 뭔가 밝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이 낙심한 표정이 대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틀째인 8일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감을 떨치지 못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선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이나 김종국 한보재정본부장 역시 정회장처럼 『확인할 수 없다』는 신종 「모르쇠」전략으로 시종 일관했다.무엇보다 전날 정회장의 성공(?)에 자극받은 탓이다.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TV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에서 『이런 청문회 뭐하러 하는가』라는 질책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여기서 증인들의 태도를 탓할 생각은 없다.자신의 목을 죄는 「혐의」내용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무성의한 증언에 대한 견제는 속수무책에 가깝다.적용가능한 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의 국회모독죄나 위증죄이다.이나마 과거 청문회에서 제대로 적용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현장만 모면하면 뒷일은 걱정할 것 없다』는 생각이 증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실규명」의 몫은 의원들에 있다.입버릇처럼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던 이들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묻고 싶다.별러고 별렀던 청문회를 열었지만 어느 의원도 명쾌한 물증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더구나 특위위원들의 내분은 실로 한심했다.『여당의원 가운데 김현철씨 공천을 받았다』는 야당측의 발언을 놓고 『사과하라』 『못한다』며 여야의 입씨름이 이어졌다.진실규명은 뒷전으로 밀린채 자신의 명예와 정치생명만을 염두에 둔 탓이다.아직 38명의 증인·참고인이 더 남아있다.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1997-04-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