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파시즘망령 되살아나나

유럽 파시즘망령 되살아나나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4-09 00:00
수정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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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독 등 민병대 확산·극우 정치세력 득세/10%대 실업률에 “외국인 일자리 뺏어”/이민규제 이어 취업 국적제한 요구 거세

유럽대륙에 최근 극우 파시즘의 파도가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높은 실업율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경제침체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실업율에 외국인들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벨기에 등은 이미 실업율이 10%가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인데 특히 이들 나라들에서 극우파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93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4곳의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무시못할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최근 시사주간지 르푸엥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전선의 지지율은 15%에 이른다.특히 노동자계층에서는 33%의 지지율로 집권당인 우파연합(24%)이나 제1야당 사회당(19%)을 앞서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지난달 26일 이민강화법을 최종 확정시킨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는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사회당과 공산당은 이 법이 범죄 증가와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이민자들에 전가하려는 극우파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업율이 11.3%인 독일도 마찬가지다.브란덴부르크주의 지난해 상반기 극우파 범죄는 517건으로 94년의 44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550명에 이르는 극우파 민병대조직도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독일 연정의 기민·기사연합(CDU·CSU)도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회정책 담당 책임자들이 독일 노동시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럽연합(EU)회원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취업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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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는 알바니아사태를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난민유입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불법적 영해 및 영토침입에 대해 사살도 서슴치 않는 사실이 극우주의 발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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