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때 재벌 컨소시엄형태 참여 허용

정부는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4대 대규모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한 이후에도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1인 지분한도를 둘 방침이다.또 민영화를 위해 내년부터 추진될 주식매각시 재벌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도 막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5일 『4대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는 재벌에 넘기지 않고 경영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따라서 건전경영 유도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이들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한 이후에도 향후 설정될 1인당 지분소유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대 공기업의 1인당 지분한도와 관련,민영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고 민영화 이후에는 지분한도를 없애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4대 공기업의 1인당 지분한도는 증권거래법에서 영향력있는 주주로 볼 수 있는 지분율인 5%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보는 10% 중에서 설정될 전망이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재벌에 경영권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민영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주식매입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막을 길이 없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의 속성상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낼 계획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