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사교육비 대책 우선 마련”/정당·재계·노동계 대표 등 13명 구성/토론거쳐 합의안 마련… 정부에 건의/여야 정치논리 개입땐 실효없이 표류할수도

정치권과 재계,노동계를 비롯,소비자대표,학계,언론계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경제 비상기구가 내주초 본격 가동된다.

신한국당 김중위·국민회의 이해찬·자민련 허남훈의원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총재회담의 정신을 살린 경제 비상기구의 명칭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약칭 경제대책회의)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고정 참석자로는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장,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2개 노동단체장,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 대표 각 1인씩 모두 13명을 두기로 했다.대책회의 사무실은 국회내에 두되 필요하면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야당측이 비상기구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던 경제부총리와 통산·노동장관 등 정부측 인사는 외국상품불매 운동이나 과소비자제논의 등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을빚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고정 멤버」에서는 제외시키되 현안별로 임시 출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대책회의의 일정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우선 운영키로 하고 내주초 1차회의에 이어 회의를 정례화한다』는데 합의했다.학계와 언론계 등의 대표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3일 다시 만나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들은 우선 ▲국제수지 개선 방안 ▲자금경색 완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 문제 ▲외환위기 극복 방안 ▲실명제 보완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경제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분하게 매듭을 풀어나가기로 했다.

회의 운영방식은 참석자들이 사안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난상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만든뒤 이를 정부에 촉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회의의 성격이 의사결정기구가 아닌데다 회의체의 법적인 근거도 불확실해 구체적인 성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특히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여야의 정치논리가 개입,자칫 본말이 뒤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