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경제영수회담 이후 정치권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모처럼의 초당적 합의가 일과성의 과시적 행사로 끝나지않고 경제를 살리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의 질적 변화를 수반해야할 것이다.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개혁하는 솔선수범의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경제회생과 위기극복의 바탕이 되는 국민신뢰 회복과 국력결집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후속조치는 경제대책협의체 차원을 넘어 국력낭비를 조장하는 정치의 청산을 실천으로 옮기는데에 초점을 두어야겠다는 것이다.정당차원의 근검절약운동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대권주자들이 앞으로 2개월정도 대권행보를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한다든지,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를 구현하기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다.한보사건이라는 정경유착의 몸살을 앓으면서도 제도개선노력이 없다면 뿌리는 그대로 두고 가지만 만지는 꼴이 된다.여야는 경제기구와는 별도로 정치관계특위를 구성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비용을 현실화하여 만성적인 대선자금시비에 종지부를 찍는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대선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다음으로,정치권은 경제살리기운동에 국력낭비를 유발하는 정치논리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경제살리기의 요체는 경쟁과 효율,체질강화에 있으며 정치권이 정치논리에 의해 보호와 지원,낭비쪽으로만 끌고가려해서는 경제회생은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다.경제대책협의체는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집행의 주체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지원역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상위기구라고 생각하여 인기정책을 강요하며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거나 가동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과다한 정책주문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인다면 책임정치와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책혼선만 가중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후속조치는 경제대책협의체 차원을 넘어 국력낭비를 조장하는 정치의 청산을 실천으로 옮기는데에 초점을 두어야겠다는 것이다.정당차원의 근검절약운동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대권주자들이 앞으로 2개월정도 대권행보를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한다든지,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를 구현하기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다.한보사건이라는 정경유착의 몸살을 앓으면서도 제도개선노력이 없다면 뿌리는 그대로 두고 가지만 만지는 꼴이 된다.여야는 경제기구와는 별도로 정치관계특위를 구성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비용을 현실화하여 만성적인 대선자금시비에 종지부를 찍는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대선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다음으로,정치권은 경제살리기운동에 국력낭비를 유발하는 정치논리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경제살리기의 요체는 경쟁과 효율,체질강화에 있으며 정치권이 정치논리에 의해 보호와 지원,낭비쪽으로만 끌고가려해서는 경제회생은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다.경제대책협의체는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집행의 주체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지원역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상위기구라고 생각하여 인기정책을 강요하며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거나 가동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과다한 정책주문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인다면 책임정치와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책혼선만 가중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1997-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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