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헌논의 중단… 현체제 유연 운용”/현행 헌법아래서 권력분산 모색에 무게/“정권재창출 해법” 후보간 합종연횡 전망

정가의 내각제 논의가 그 파괴력 때문인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여진의 강도가 정국판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김영삼대통령이 26일 「내각제 개헌 불가」를 거듭 천명함으로써 일단 내각제 논의는 수면아래로 잠복했기 때문이다.

27일 한때 개헌논의의 불씨를 되살리는 「핵폭탄」이 되지 않을까 정가를 긴장시켰던 여권의 내각제 추진문서는 정무1장관실 분석관이 장관 참고용으로 언론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의 한 당직자도 『실무진이 장관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일 뿐』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내비쳤다.

그동안 권력집중의 폐해를 지적해온 당내 예비주자들도 「현행 헌법의 고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있다.권력분산론을 처음 주창한 이홍구 고문도 이날 기자들에게 『현행 헌법은 권력분산을 실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법』이라며 『권력분산론은 헌법 운영의 경직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못박았다.

따라서 혼미를 거듭하던 여권내 개헌논의 기류는 정리국면으로 치닫고있다.문제는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폐해 때문에 제기된 「권력분산론」의 불씨까지 꺼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궤도 위를 달릴 것으로 관측된다.권력집중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에다 「9룡」의 난립체제와 최대 계파인 민주계가 주도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힘을 잃어버린 상황 등으로 부쩍 세를 얻고있는 분위기다.크게보면 여권의 전반적인 기류가 권력분산론에 유혹을 느끼는 눈치다.

수읽기에 능한 김윤환 고문과 개헌반대론자인 박찬종 고문은 권력의 속성인 집중력을 들어 「현실성」에 의문부호를 찍으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다.김고문은 평소 『이홍구 고문과는 얘기가 통하는 사이』라고 말한다.

특히 박고문은 태도를 수정,『내각제적·이원집정제적 요소의 활용』을 제기하고 나설 정도다.

이렇게 볼 때 본격 경선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권력분산론」은 그 실현성만 보장된다면 주자간 합종연횡의 핵이 될 전망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