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득실” 콘텍트렌즈 세정액 제조/20명 기소

“세균 득실” 콘텍트렌즈 세정액 제조/20명 기소

입력 1997-03-25 00:00
수정 1997-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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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수하에 소금… 1백만명 유통

서울지검 형사2부(임내현 부장검사)는 24일 대장균이 든 콘텍트 렌즈 세정액을 제조·판매해 온 소니화학 대표 성기정씨(44)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광신안경 대표 신기문씨(48) 등 16명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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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는 지난 93년 5월 경기도 이천시에 농도 측정 장치와 멸균 및 용기세척 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무허가 공장을 차린 뒤 오염된 지하수에 소금 등을 넣어 콘텍트 렌즈 세정액 「소니솔루션」 5백㎖들이 1백만8천여병을 만들어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등에 유통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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