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다과모임서 정치기금 모금”/NYT지 보도

“클린턴,다과모임서 정치기금 모금”/NYT지 보도

입력 1997-03-24 00:00
수정 1997-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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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액 사전설정한 자료 있어

【워싱턴 AFP 연합】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주최한 정치기금 모금목적의 다과모임에서 모금목표액,실제 모금액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자료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욕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같은 자료의 존재는 이들 다과모임이 본격적인 정치기금 모금을 위한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백악관측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백악관 정치담당 보좌관 해롤드 이케스가 의회에 넘긴 자료를 인용,지난해 백악관에서 열린 모금행사들은 각 40만달러 짜리등 모금 목표액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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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중국의 민주당 선거자금 지원 의혹과 연관돼 오해를 불러일으킬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정책을 상당부분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1997-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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