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융대란설(대기업연쇄도산)에 이어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악성루머가 증권가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고 한다.악성루머가 나돌자 전경련은 지난 21일 대기업연쇄부도설에 따른 기업의 심리적 불안감을 방지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4월 금융대란설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이 설이 아직도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금융대란설은 『정부가 부실기업이나 관련금융기관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 와전되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주요은행이 도산하는 것을 보고 방관하는 나라는 없다.

○은행도산 방관하는 나라 없어

우리정부도 마찬가지다.금융시장을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은 과거의 관치금융 또는 정경유착에 의한 대출압력을 척결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정부가 현재와 같이 금융위기론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은 더구나 아닐 것이다.강부총리의 발언이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은행감독원은 금융대란설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몸사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감독원은 먼저 금융기관의 「몸사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 당국은 은행별로 전년동기 대비 현재의 여신증감률·담보대출증감률 및 신용대출증감률·금융기관간 자금거래증감률 등을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점검결과 이들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현저하게 낮은 은행에 대해서는 「몸사리기」은행으로 간주,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몸사리기」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시적 자금부족에 처한 기업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인 B2자금지원을 억제하고 정책금융에 해당하는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지원면에서 차별화시책을 통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대출기피 금융기관 불이익을

은행 등 각 금융기관도 「몸사리기」가 기업도산을 증가시키고 각종 예금의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실채권을 늘린다는 점을 인식,대출기피행위를 스스로 중단해야 할것이다.물론 은행과 종합금융 회사 등의 현재 대출기피는 한보그룹에 이은 삼미그룹의 부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믿어진다.그러나 대출기피현상이 장기화되면 기업연쇄도산은 물론 은행의 부실화가 초래될 것이므로 금융기관 임원이 앞장서 대출독려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또 당국과 은행은 최근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악성루머에 대해 보다 적극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아쉽다.각종 재무제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공개,시민이 안심하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선진국에서는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경영에 위험이 있게 될 경우도 부실채권전담회사를 설립,파산을 막는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당국과 은행은 「파산설」이 악성루머임을 시민에게 확신시켜 주기 란다.

○자료공개로 시민 안심시켜야

동시에 정부는 해외공관을 통해 국내은행 본점이 파산할 우려가 없음을 외국은행 등에 널리 알려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중장기대출(텀론)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