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겨냥” “검찰의지 과시” 설분분/정치권 거냥“검찰이 정치 재물이냐” 항의/검찰 승부수“초강경 수사의지 천명 목적”
한보 재수사의 최대 초점으로 떠오른 한보철강 시설재 도입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2천억원 수수 의혹」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을 기재한 것이지 복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권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또는 「검찰이 정치권에 정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2천억원이라는 금액을 영장에 기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이다.(주)심우 대표 박태중씨의 세금 포탈 부분만으로도 영장발부 요건이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그런데도 김현철씨 의혹과 직결된 도화선을 흘린 것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검찰이 리베이트 수수의 단서와 함께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일부 확인,정치권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정치 논리에 따라 수사 책임자의 경질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만신창이」가 됐으므로 조직적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차피 재수사에 착수한 이상 처음부터 「초강수」를 두어 국민들에게 검찰의 수사 의지를 천명할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실제로 영장청구 전에 검찰 수뇌부는 『위험부담이 많으니 빼는게 좋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실무자들은 『현 상황에서는 일단 「큰 것」부터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면 승부」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가 먹혀 들었다는 것이다.<박은호 기자>
한보 재수사의 최대 초점으로 떠오른 한보철강 시설재 도입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2천억원 수수 의혹」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을 기재한 것이지 복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권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또는 「검찰이 정치권에 정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2천억원이라는 금액을 영장에 기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이다.(주)심우 대표 박태중씨의 세금 포탈 부분만으로도 영장발부 요건이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그런데도 김현철씨 의혹과 직결된 도화선을 흘린 것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검찰이 리베이트 수수의 단서와 함께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일부 확인,정치권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정치 논리에 따라 수사 책임자의 경질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만신창이」가 됐으므로 조직적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차피 재수사에 착수한 이상 처음부터 「초강수」를 두어 국민들에게 검찰의 수사 의지를 천명할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실제로 영장청구 전에 검찰 수뇌부는 『위험부담이 많으니 빼는게 좋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실무자들은 『현 상황에서는 일단 「큰 것」부터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면 승부」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가 먹혀 들었다는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7-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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