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계 물의 날」… 국내 물대책 총점검/2011년까지 댐 28개·광역상수도 31곳 확충/물값 현실화… 수자원 보존 등 투자재원 확보/임진강에 공동댐 건설타진 등 남북물대화 긴요/내륙운하 건설 경제적 타당성 등 고려 추진

임정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22일)에 즈음,20일 인터뷰를 갖고 『세계적으로 물부족 및 수질오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도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보존을 위해 국민적인 관심이 어느때 보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물사용량은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5∼4.6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물값 현실화 및 절약습관으로 물의 낭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1인 물사용량 선진국의 최고4배

­세계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물사정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는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댐의 저장량이 수요량 보다 8억t이 더 많습니다.그러나 2000년대가 지나면 현 체제로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이에 대비해서2001년까지 6개댐을 준공하고,2011년까지는 28개댐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이 청사진만 그대로 실천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정부와 국민들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투자금액을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재원이 얼마나 듭니까.

▲96년 기준으로 28개 중소규모의 댐을 만드는데 20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홍수기에 70%의 강우가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 강수량의 8%밖에는 댐에 담아두지 못하고 있어요.이를 12%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제때 예산집행을 못하면 물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물값을 올려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물값은 지나칠 정도로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현재는 물 조성원가의 64%밖에 않됩니다.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원가에 일정액의 이익이 붙어야 하는 겁니다.점진적으로 물 조성원가의 90%선으로 물값을 올린다는데 정부와 양해가 이뤄져 있습니다.세계은행(IBRD)이 지적한 대로 물부족과 오염심화는 물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옛말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물을 돈 쓰듯」 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들이 제시한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의 연결,내륙운하 건설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학자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면 물론 해야지요.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독일같은데는 해발 400m까지 올라가는 운하가 있습니다.문제는 경제성입니다.거기다가 과연 한강수계가 낙동강에 물을 보내줄 만큼 수량이 풍부한가 하는 문제,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이 집중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댐을 활용할 구상은 없습니까.아니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를 높이든지.

▲공사사장이 되고나서 평화의 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이 댐은 북한 금강산댐의 1차공사에 대비한 수재방지용 댐입니다.그런탓에 수문 4개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우선 맨 아래쪽에 있는 수문 한두개는 막아서 일정량의 물을 담아두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건설교통부,국방부와 협의하려 하고 있습니다.북한의 금강산댐은 1단계 공사가 끝났습니다.만약 북한이 2단계 공사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에 맞춰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남북한 간에 물 때문에라도 대화를 해야할 듯 합니다만.

▲그렇습니다.금강산댐에서 물줄기를 돌리게 된다면 이 문제도 협의가 돼야하고요.또 개인적으로는 임진강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댐을 만들어 전기와 용수를 같이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우리나라에는 큰 댐을 더 지을 곳이 없습니다.그러나 임진강에는 그런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댐을 만들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안에 이 전기를 사용하는 최첨단 공업단지 같은 것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성,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역상수도의 확충계획은 어떻습니까.공업 및 농업용수도는 충분합니까.

○지자체 재정 빈약/부담 최소할 할것

▲현재 다목적댐 건설과 연계한 광역상수도 확충계획을 수립,추진 중입니다.1단계로 건설중인 15개 광역상수도와 3개 공업용수도를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올해와 내년 중에는 6개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4개를 추가로 건설하게 됩니다.2단계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 16개,공업용수도 3개를 더 건설,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현재의 35%에서 65%로 높이게 됩니다.우리는 급경사가 많고 강심이 얕아 가능하면 중소규모의 댐이나 소유지를 많이 만들어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이기 걸림돌로 주민 이해·협조 절실

­광역상수도 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두 정부가 부담합니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수·하수처리장의 건설은 지자체에서 해야지요.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해 지자체에만 일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미국은 인구비율 및 오염배출비율에 따라 강이나 하천 등을 둘러싼 행정구역들이 정확하게 나눠 분담합니다.그렇다고 수공이 돈이 많아 모두 해줄수는 없습니다.지자체의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맡아야지요.

­댐 건설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지요.

▲지역이기주의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목적댐을 하나 건설하면 식수·공업용수·농업용수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수력발전도 가능합니다.국민들이 왜 이런 좋은 사업을 반대해야 합니까.모든 자원은 국민 공동의 것입니다.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가적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공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쟁력 10%가 아니라 20% 향상운동을 추진 중입니다.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경비를 과감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연구소 등에는 출연금 제공 보다는 용역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삼협댐 건설에 기술진을 파견했으며 남태평양의 지하수개발에도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