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금리 낮아 보조금협정 위반”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한보철강에의 금융기관 자금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담은 공식문서를 우리정부에 보내왔다.또 우리 정부가 포항제철이 생산하는 강관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여는 등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미국측에 전달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주 바세프스키 대표 명의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우리정부에 보내왔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 공문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부도를 낸 한보철강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반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부도를 낸 기업에의 대출금리는 정상적인 대출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연 30∼40% 가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포철이 생산하는 강관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유리하다고 주장,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부도를 낸 한보철강의 경우 현재 제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조만간 미국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포철이 생산하는 강관가격을 낮추도록 정부가 유도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아울러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은 그러나 한보철강 부도와 관련,위탁경영을 하는 것 자체는 WTO 협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 기자>